미국산 쇠고기 수입 반대는 쇠고기를 먹지 않을 수 밖에 없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그동안 가져왔던 국민적 합의 무시하고 통상논리로만 접근하여 서둘러 합의된 한미 쇠고기 협정 때문에 자신이 선택하지 않은 광우병 위험에 노출됐다고 하는 분노의 표현이 인터넷에서 또는 청계광장에서 표출됐다고 본다. 이런 위험심리의 제거는 정부가 민심이 원하는 조치를 취하기만 하면 된다. 그러나 위험심리 말고도 경제를 살리겠다고 하는 그동안 보여준 대부분의 정책들 곳곳에서 없이 사는 민초의 차별을 느끼게 한 점이 많았다. 영어몰입교육 논란, 학원자율화정책, 의료보험 민영화, 전기 가스 상수도 등 공기업 민영화 그리고 재산형성에 의혹있는 인사 등용 등 그러한 정책에서 서민은 멀어지는 느낌을 받아왔던 차에 광우병 소까지 먹을 밖에 없는 현실에 분노가 폭발하여 민심이 정부에서 경고를 보낸 셈이다.

논어 계씨편(季氏篇)에 이러한 내용이 나옵니다.

有國有家者는 不患寡而患不均하며 不患貧而患不安이라.
국가를 다스리는 자는  백성의  적은 것을 걱정하는 것이 하니하고 소득의 고르지 못함을 근심하며, 가난함을 걱정하는 것이 아니 하고 세상이 평안하지 못함을 걱정하라.

IMF위기를 극복하려는 처방이 예사 다른 나라처럼 빈익빈 부익부를 초래하여 소득의 양극화로 서민의 상실감은 더욱 커져 버렸다. 게라도 성장보다 복지와 균배에 촛점을 둔 '잃어버린 10년(한나라당과 수구擁富언론의 표현)'을 담당한 정부조차도 부동산 폭등을 초래하는 등 서민 경제를 제대로 제어치 못하고 말만 앞세우다 버림을 받고, 국민은 결국 부도덕하지만 경제를 살릴 것 같은 CEO출신 이명박을 정부대표로 선택하였다.

그러나 이 정부는 균(均:고르다) 정책을 펴기 보다는 '영어몰입교육','고소영· 강부자 내각과 청와대 수석들의 재산형성 의혹','의료보험 민영화', '학원자율화 정책', '뉴타운 논란' 등 하나같이 부의 양극화를 자극하는 정책들이다.  돈 없는 서민에게 영어몰입 교육, 자립형 사립고 정책으로 좌절감에 빠지게 하고,  20~30억원도 없으면 장관도 못하는 실정이고, 분별없는 뉴타운정책으로 1~2억원이 없으면 뉴타운이 되도 자기 동네에서 못 살고 쫓겨나야 하는 실정에 놓이게 했다.

더구나 돈 없으면 안전한 한우 쇠고기도 못 먹고, 꺼림직하지만 '싸고 맛있는' 30개월 이상된 미친소도 먹어 주어야 하니 어찌 복장이 터지지 않겠는가?  국민들으로 하여금, 재산을 어떻게 취득했는지 모를 불분명한 사람들을 많이 모은 정권이 돈 없고 힘없는 국민들의 처지를 돌보는 정치를 할 턱이 없다는 생각이 들게 하고, 이는 더욱 좌절로 빠지게 했다. 믿고 찍고 줬는데, 내놓는 정책마다, 인사(人事)마다 하나같이 배신 당하는 느낌이 든 것이다.

논어 학이편(學而)에 이러한 내용이 나옵니다.

子曰, 道千乘之國하되  敬事而信하며  節用而愛人하며  使民以時니라.
공자 왈, 천승(兵車 천대를 가진 큰 나라)의 나라를 다스림에는 일(國事)을 신중하게 하여 백성에게 믿음이 가게 하고, 국가의 비용을 절약하고 백성을 사랑하며, 백성을 부리되 때를 맞추어야 한다.

논어의 안연편(顔淵篇)에 이런 이야기도 나온다.

子貢이 問政한대,
자공이 정치에 대하여 묻자  
子曰, 足食足兵이면 民이 信之矣리라.
공자 왈, 먹을 것(경제)을 풍족히 하며 군비(국방)를 충족하게 하여 백성이 믿게 하는 것이다.

子貢 曰, 必不得已而去인댄 於斯三者에 何先이리잇고?
자공이 묻기를, 부득이 하나를 버려야 한다면 이 세 가지 중에 무엇을 먼저 버려야 합니까? 曰, 去兵이니라.
공자 왈, 국방이다.

子貢 曰, 必不得已而去인댄 於斯二者에 何先이리잇고?
자공이 또 묻기를,  부득이하게 하나를 더 버려야 한다면 둘 중에 어느 것을 먼저 버려야 합니까?
曰, 去食이니 自古皆有死어니와 民無信不立이니라.
공자 왈, 먹을 것이니 예부터 사람은 누구나 죽는다. 그러나 백성이 믿지 않으면 나라가 설 수 없는 것이다.

국민에게 신뢰 받지 않고서는 나라를 지탱하지 못하는 것이라고 공자는 말하고 있는 것이다. 우리가 경제를 살려야한다는 것 때문에 온갖 도덕적인 논란거리에  불구하고 이명박을 선택했지만, 그것은 모두 국민의 신뢰를 바탕으로 해야 하는 것임을 논어에서 보여주고 있다. 잃어버린 10년 아니라 20년 전으로 돌아간 듯한  80년대식 매카시즘적 반미좌파 선동으로 내몰아도, 광우병 민심을 광우병 괴담이니 유언비어로 내몰아도 , 홍보부족으로 오인하여 국민세금으로 전단지에 쳐발라 국민을 계몽해도 여전히 끄덕하지도 않고 정부에 대한 불신은 여전하여 신뢰는 전혀 회복이 안되고 금이 간 상태 그대로다.

이명박 정부는 강화된 사료금지 조치의 영어 오역 파문(오역 파문, 뭘 잘못 번역했기에..)과 기일에 맞춰 쇠고기 협정을 졸속하게 처리한 것이 분명히 밝혀졌어도 본질은 변하지 않았다는 등 옹색한 변명과 차츰 차츰 뒷걸음치는 듯한 미봉책(미, '쇠고기 수입 중단 수용')과 온갖 현란한 요설("동물사료 금지규정은 강화된 조치")만 늘어놓고 있을 뿐 국민이 원하는 재협상은 죽어도 안할 것 같은 뻔뻔한 태도를 보여주고 있다.

미국산 쇠고기의 안전성은 크나 큰 문제지만 협상에서 보여준 국가적 자존심의 손상도 가벼이 할 문제는 아니다. 쇠고기 안전성 문제를 들춰내다보니 검역주권 포기 문제 뿐 아니라 협상에 임하는 굴욕적 태도에서도 국민의 신뢰는 여지없이 무너졌다.(李대통령 지지율, 22.6%…한달새 '반토막')

1989년 4월 23일 대통령 선거(채육관 선거) 호헌 조치에 들끓는 민심으로 발발한 6.10민주항쟁도 전두환 정부의 6.29항복선언으로 마무리됐다. 민의는 재협상하라는데, 그것만은 않겠다고 하면 민심은 되돌아서지 않는다. 이제 국민은 뭐가 잘못됐는지 다 안다. 언제까지 동네 개노릇하며 촛불집회에 참석하는 초중고 학생들과 싸우겠는가.

국민의 신뢰를 얻지 않고서는 경제 살리기도 한미관계도 꼬여만 갈 것이다. 신뢰 회복은 의외로 간단하다.  그 방법도 공자가 알려준다. "과즉물탄개(過則勿憚改)"란 문구다.  논어 학이편(學而篇)에 나오는 말로 잘못을 하면 즉시 고치는 것을 꺼리지 말라는 뜻이다. 재협상한다고 나서면 자연스레 수그러들것이다. 머슴이 주인인 국민을 섬기려면 이렇게 하는 것이다. 언제까지 국민을 끌고 다닐 셈인가. 민의을 모으지 않고 했던 쇠고기 협상, 이제 민의는 모아졌다. 이제라도 빨리 잘못된 건 인정하고 새출발 하자. ** 멋진그대 Blog ** 

Daum 블로거뉴스
블로거뉴스에서 이 포스트를 추천해주세요.
추천하기

* 동시게재 : http://blog.daum.net/nihao/12921956

..............................................................
(쇠고기 청문회) 이계진 의원의 말 바꾸기 ytn돌발영상...
드라마 '대왕세종', 양녕대군에게 한 황희의 간언을 빌어 이명박을 꾸짖다... 
이명박 정부, 한나라당의 로맨스와 불륜 정치 동영상
정치에서 로맨스와 불륜의 차이

쇠고기협상, 그림 한 장으로 정리 마쳤네 오마이뉴스
美 쇠고기 '구두 약속' 믿어? 말어? 머니투데이
대중은 무엇에 분노하는가?  프레시안 칼럼

사용자 삽입 이미지
▲ 각 정부별 쇠고기 협상 결과 일본과 노무현 정부와 이명박 정부의 미국과의 쇠고기 협상 결과
ⓒ 이종필

블로그코리아에 블UP하기
* 구독해보실래요.. *
트랙백 11 : 댓글 37                                                                                            맨위로 바로가기

댓글을 달아주세요:: 네티켓은 기본, 스팸은 사절

    이전 댓글 더보기
  1. 2012.10.23 09:43
    I admire the valuable info you offer you inside your articles. I'll bookmark your website and have my kids examine up the following typically. I am really confident they will understand a lot of new stuff below than anybody else!한화그룹, 한화데이즈, 휴게소 맛집
  2. 2012.10.28 00:53
    Hi, thank you so a great deal for these ideas!한화그룹, 한화데이즈, 휴게소 맛집
  3. 2012.10.31 15:10
    Great post! I'll subscribe proper now wth my feedreader computer software!한화그룹, 한화데이즈, 휴게소 맛집
  4. 2012.10.31 15:58
    Incredibly cool! I assistance your view!한화그룹, 한화데이즈, 휴게소 맛집
  5. 2012.11.02 15:36
    great advice and discussing,I'll get this amazing for me .thanks!한화그룹, 한화데이즈, 휴게소 맛집
  6. 2012.11.04 03:46
    I wants to thank you with the endeavors you have produced in publishing this article. I am trusting the same greatest work from you within the future as well. In fact your fanciful writing abilities has inspired me to start my own weblog now. Truly the blogging is spreading its wings rapidly. Your generate up is a fine example of it.Thanks yet again for discussing this cost-free on the web!한화그룹, 한화데이즈, 휴게소 맛집
  7. 2012.11.04 19:52
    Hi, exactly where did you get this info can you please support this with some proof or you might say some very good reference as I and others will actually enjoy. This details is actually great and I will say will usually be helpful if we attempt it possibility free. So if you can back it up. That may really support us all. And this may well bring some good repute for you.한화그룹, 한화데이즈, 휴게소 맛집
  8. 2012.11.04 21:41
    i genuinely like your world-wide-web internet site. Its really informative. Goodbye!한화그룹, 한화데이즈, 휴게소 맛집
  9. 2012.11.06 17:59
    It's a good stage!한화그룹, 한화데이즈, 휴게소 맛집
  10. 2012.11.14 03:13
    Great post! I'll subscribe proper now wth my feedreader computer software!한화그룹, 한화데이즈, 휴게소 맛집
  11. 2012.11.14 16:54
    thank you for sharing the info..한화그룹, 한화데이즈, 휴게소 맛집
  12. 2012.11.15 06:27
    Positive glad that I navigated in your web page by accident. I'll be subscribing to your feed in order that I can get the latest updates. Appreciate all of the details right here한화그룹, 한화데이즈, 휴게소 맛집
  13. 2012.11.17 02:54
    It's a good stage!한화그룹, 한화데이즈, 휴게소 맛집
  14. 2012.11.22 06:03
    Many thanks for your good publish. I'll take the notes you've written.한화그룹, 한화데이즈, 휴게소 맛집
  15. 2012.11.24 01:53
    One more new write-up with powerful points, I've been a lurker below for any brief time but wish to become a great deal much more engaged inside long term.한화그룹, 한화데이즈, 휴게소 맛집
  16. 2012.11.27 19:26
    I found your blog site on google and check several of the early posts. Continue to keep up the good work. I just added up your RSS feed to my MSN News Reader. Looking forward to reading through far more from you later on!한화그룹, 한화데이즈, 휴게소 맛집
  17. 2012.12.01 21:14
    This can be a great website write-up and I defer to you what you've said below. I've previously subscribed for a RSS feed in Firefox and are going to be your regular reader. Many thanks for the time in writing the submit.한화그룹, 한화데이즈, 휴게소 맛집
  18. 2012.12.02 17:18
    Cheers for this content, guys, continue to keep up the good work.한화그룹, 한화데이즈, 휴게소 맛집
  19. 2012.12.02 21:35
    thank you for sharing the info..한화그룹, 한화데이즈, 휴게소 맛집
  20. 2012.12.04 07:23
    Curious to determine what all you intellectuals need to say about this?-?-.한화그룹, 한화데이즈, 휴게소 맛집

맨위로 바로가기                        

타사 휴대폰 주소록 이동 (KTF, SKT 인터넷 주소록 옮기기)

타사 휴대폰 주소록 이동 (KTF, SKT 인터넷 주소록 옮기기) 핸드폰주소록 때문에 한번쯤은 고민 안 해 보셨나요? 타사로 번호이동하여 보조금혜택을 받아 휴대폰을 새로 마련하.....

긴 화면 캡쳐하는 방법 (오픈캡쳐 OpenCapture Program)

출처,참조: http://openproject.nazzim.net/ & 최신판 다운로드(오픈캡쳐) Opencapture ☞ 다운로드 1. 긴 화면 캡쳐 (오픈 캡쳐 Openca.....

★ 제 블로그를 구독하시려면 RSS단추를 클릭해주셔요~! 본질적으로 블로그는 남들에게 보여줘도 되는, 남에게 보여주기 위해 쓴다고 보면, 구독하는 분에게 자기 집으로 배달되는.....

블로그에서 박스(글상자) 안에 글 넣기 - FIELDSET ( IE, 파이어폭스, 오페라)

글 상자 태그 FIELDSET를 이용하여 티스토리 블로그에서 글상자를 만들었는데 IE에서는 이상없이 나오나, 파이어폭스(FF)에서 망가져 나오는 분들을 위한 포스트입니다. (필.....

논어(論語)로 보는 이명박정부의 쇠고기 협정 논란

미국산 쇠고기 수입 반대는 쇠고기를 먹지 않을 수 밖에 없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그동안 가져왔던 국민적 합의 무시하고 통상논리로만 접근하여 서둘러 합의된 한미 쇠고기 협정 때문.....

한국은행이 독도를 넣겠다고 한 10만원권 지폐의 대동여지도, 적극 반대합니다.

한은 "10만원권에 우리땅 독도 표기"라는 기사(연합뉴스.2008.07.22)를 보고 어이없어 한마디 하렵니다.. 한국은행이 독도를 넣겠다고 하는 고액권 화폐의 대동여지도, 간.....

                                                                                                                  맨위로 바로가기
◀ PREV | 1 | ··· | 68 | 69 | 70 | 71 | 72 | 73 | 74 | 75 | 76 | ··· | 91 | NEXT ▶

카테고리

전체보기 (91)
나의 세상 보기 (65)
컴、인터넷 활용법 (6)
블로그 꾸미기 (14)
생활 (5)
기타 etc (1)

달력

«   2019/09   »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