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국(上國:미국)에 기대는 신뢰와 국가의 정체성

오늘 국제관계에 신뢰를 회복한다며 국민이 반대하는 미친소 수입 장관고시를 강행했다. 이 정부는 국민의 신뢰보다 국제관계 신뢰, 아니 미국의 신뢰가 더 중요하다고 보는 것 같다.  이 정부가 말하는 신뢰와 국가 정체성은 미국의 의한 미국을 위한 친미 퍼주기식 정책을 강행할 때만이 바로 설 수 있는가 보다. 그건 '국가의 정체성'이 아니라 '이명박 정부의 정체성'이라고 본다. 국가의 정체성은 주권재민의 민주공화국이다. 어쩌면 이 정부가 말하는 정체성과 은 조선시대 내려오는 상국(조선의 명청, 한국의 미국)에 대한 충성심인 것 같다. 더구나 서명 없는 합의문에 근거한 장관 고시 강행, 서명 없는 합의문을 유효하게 만들기 위한 장관 고시를 강행하는 나라, 이건 나라도 아니다. 국민의 자존심과 건강권을 못 지키는 자는 대통령의 자격으로 한참 모자란다..

이는 과거 조선시대에 명과 청에 조공하고 왕과 세자의 책봉을 추인 받는 거와 무엇이 다른지 모르겠다.  조선시대 수구 정치인들은 명과 청을 충성으로 상국으로 모시고, 광해군 등 자주외교를 꾀하는 군주를 폐위시키는 등  자기들의 기득권 옹호에 상국을 섬김으로써 조선의 안위를 이용하였는데, 요즘 보수를 자처하는 세력들은 미국의 이익에 반하는 일은 절대 못하고 그 대신에 그것에 기대어 실용(실은 대기업과 1% 부자를 위한 실용인데 이를 아직도 미처 깨닫지 못하는 가난한 꼴똥들이 너무 많다.)을 위한다는 죄목(?)으로 개처럼 알아서 설설 기던 조선시대로 돌아간 느낌이 팍팍 드는 요즈음이다.



상국(미국)의 이쁨을 받기 위한 2mb식 대미(代美)몰입 영어사전

지난 4월, 아예 협정체결을 예정하고 진행된 쇠고기협상은 졸속적이고 굴욕적일 수 밖에 없었다. 그렇기 때문에 갑자기 2mb식 영어가 이용될 수 밖에 없었다. (오역 파문, 뭘 잘못 번역했기에…   미디어다음  2008.05.13 (화))

한 달 이상 40여 차례 계속된 분노한 촛불로 마지못해  마련된 '재협상'이 아닌 '추가협상'조차도도 여지없이 2mb식 영어로 동원하여 국민을 기만하였다. 2mb식 영어 표현대로 포장하여 발표하고, 효용성이 의심이 가는 qsa란 민간용  '품'자 마크 하나를 달고 왔다하여  청와대의 주구 한나라당이 90%이상 협상(미국식 표현은 (discussion))를 잘 하였다고 떠들어 대는 등 꼬치꼬치 따져보지 국민들로 하여금 진짜 잘 한 협상이라고 잘 못 믿게 하고 은근쓸적 넘어가려 한다. (美 “추가협의는 협상 아닌 논의”   미디어다음 2008.06.24 (화))

 [ 미 무역대표부(USTR)는 21일 "USTR NEWS"를 발표했다. 여기에 따르면...1. 한국은 "재협의"라는 용어를 사용했는데, USTR은 이번 건을 "협상(negotiation)"이 아니라 "논의(discussion)"로 표현했다. 2. 한국은 QSA를 "강제적 이행을 보증(guarantee)"하는 것이라 밝혔다. 그러나 USTR은 민간업자들의 "자율규제를 지지(support)"하기 위한 것이라 밝혔다. ].


상국(上國:미국)을 위한 보수, 기득권을 위한 보수

이명박 정부는 부도덕하고 대운하나 의료 민영화 등을 애매한 말을 만들어 국민을 기망하는 등 기본적으로 부정직하다. 국민의 신뢰가 있어야 국가간의 신뢰도 얻을 수 있다. 이 정부가 신뢰를 말하고 있지만 그 신뢰는 미국에 대한 신뢰 다음으로 챙겨야 할 후순위 신뢰이고, '국가 정체성'을 말하고 있지만 상국에 대한 충성심과 친북좌파로 모는 매카시즘에 기반한 '정부의 정체성'이라고 밖에 이해가 되지 않는다. 타국에 대한 신뢰가 먼저이고 자국민에 대한 신뢰는 그 이후라면 그런 정부가 무슨 일을 잘 할 수 있겠는지, 그런 정부에게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지 모르겠다.

애꿎은 전경을 동원하여 부정직한 정책을 수행하는 정권의 개로 만들어 시위 시민의 손가락 물어뜯게 하고, 보수를 가장한 수구의 개가 촛불 시민을 각목으로 때려패게 하는 등 국민을 갈래 갈래 찢어 놓고 누구를 위해 무엇을 얻겠다고 하는지 어의없다. 이제 그렇게 원하던 졸속적 굴욕적 강행고시의 자행으로 상국(미국)의 명을 착실히 이행했으니, 상국을 위한 충성심은 그만 보이고, 일부이지만 정통 보수라 자처하는 분들조차도 '대통령 ‘하야(下野)’'을 주장하는 분들이 있으니 이참에 그러한 정통보수를 위해 그렇게 하심이 어떨는지. 그게 보수의 고사(말라 죽음)를 막는 한 방편이 될 듯도 하다. 공동체 같은 전통적 가치를 지키는 것이 보수의  중요한 속성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의 보수는 비도덕적이고 친일, 친미, 매카시즘의 수구꼴똥만이 보수를 가장하여 꼴똥짓만 하는 행태를 보여준다. 퍼주기식 친미행동도 그만하면 됐으니 이제 물러나 진정한 보수의 싹을 틔우는 밀알이 되어 대한민국이 건전한 보수와 진보의 양날개로  바로 날게 하는 것도 한때 대통령이었던 자의 도리가 아닐까.

국민의 신뢰없이 국가의 정체성과 정부의 정통성도 없어지고, 국민의 자존심 없이 국가의 존재감도 없어진다. 국민의 자존심과 건강권을 내팽개치고 논의했으면서 협상했다고 공갈치고 서명 없는 합의문에 근거해서 장관 고시 강행하고서 이제와 경제를 빌미로 국민을 협박하는 나라는 나라도 아니다. ** 멋진그대 Blog ** 



(제목을 바꿨습니다)

* 상국(미국)의 이쁨을 받기 위한 2mb식 대미(代美國)몰입 영어사전 - 아래 똥글뱅이 안의 영어는 바른 영어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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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대근칼럼]이명박의 ‘국가정체성’을 묻는다 미디어다음   2008.06.25 (수)
여, 촛불=반미로 충돌 조장…매카시즘식 이념공세 도 넘어   미디어다음   2008.06.28 (토)

[현장12신]시민 손가락 절단…경찰 재차 무력진압   미디어다음     2008.06.26 (목)
 분노한 호통기갑 "이명박 나와! 미국 가서 대통령 해!" 미디어다음 오마이뉴스
이명박 대통령 ‘하야’ 발언 쏟아져…보수 진영에서도 나와 쿠키뉴스 정치 | 2008.06.24 (화)
보수논객 이상돈 "맞불집회, ´보수 늙었다´ 인식만 심화"   미디어다음   2008.06.20 (금)
MB에게 ‘하야(下野)’를 말하다     2008.06.24 (화) 고뉴스
조갑제 “MB, 목숨 걸기 싫으면 물러나라”   미디어다음   <-- 조갑제도 다른 방향에서 '이건 나라도 아니다'란 말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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