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의 보수 우익인 자민당 출신 후쿠다 야스오 총리는 진정한 보수우익의 본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지난 홋카이도(北海道)에서 열린 미일 정상회담 중 부시 대통령이 현재 월령 20개월 이하인 일본의 미국산 쇠고기 수입 조건 완화를 요구하자 "식품의 안전, 안심을 지킨다는 것을 전제로 해서 과학적인 식견에 근거해 판단해 가겠다"며 당장은 수입 조건을 완화할 수 없다는 거부의사를 분명히 표시했다.(, 美 쇠고기수입거부, “일본도 하는데 우리는 왜 못해” 2008.07.08 )

미국에서 파견한 총독인양 미 대사관원 버시바우는, 자기들은 우수한 과학으로 동족을 갈아만든 동물사료을 먹여 광우병을 만들어 놓고도  "한국 국민들이 미국산 쇠고기에 대한 사실과 과학(fact and science)에 대해 좀 더 배우기를 희망한다" (미디어다음  2008.06.05)며 우리 국민을 얕보는데, 보수를 가장한 수구꼴통 정권은 국민의 세금을 들여서까지 미국산 쇠고기를 홍보하였다. 친미굴욕만이 나라를 살리는 보수라 여기는 한나라당 국개의원들도, 수입산 쇠고기 논란에 천길 나락으로 떨어진 한우농가의 심장에 소금을 뿌리는 어처구니 없는 미국산 쇠고기 시식 행태를 보이는 딴나라당 국회의원 같은 짓을 보여주고도 모자라 내장까지 수입되면 '내장 쇼'까지 보여주겠다고 하는 의지를 불태웠다고 한다.  이명박 대통령은 "미친소 수입을 반대하는 촛불집회 다수 국민은 문제의 핵심을 이해하기 시작했으므로 (혼란은) 더이상 커지지 않을 것이라 생각한다"( 미디어다음  2008.07.09 )며 아직도 소통 부족을 홍보 부족으로 인한 설득에 문제가 있었다고 생각하며, 국민을 한갓 괴담에 휩쓸리는 영혼없는 `정보 전염병` ( 미디어다음  2008.07.11)환자 취급하고 있다.  

또, 우익에 지지를 흠뻑 받는 당(黨)답게 후쿠다 총리는 ‘독도영유권 명기’ 강행 이미 한국에 통보했다고 한다. 이에 청와대는 "독도 명기방침 통보 사실 아니다" 라고 발표했다. 그러나 이 발표를 곧이 곧대로 믿어지지는 않는다. 그동안  정권을 잡은 짧은 기간에 국민을 혼동시키는 온갖 언어를 만들어 헷갈리게 하지 않았는가.    
- 9일 G8 확대정상회담에서 일본 총리와 가졌던 짧은 비공식 환담 자리에서는 그 같은 의견을 주고받은 일이 없다.

- 오히려 이 자리에서 이명박 대통령은 "日 교과서 해설서에 독도의 영유권 표기 가능성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전달"했으며, 이에 대해 후쿠다 총리는 "우리 정부의 입장을 충분히 알겠다"고 답변한 것이다.

그런데, 어떻게 우리 말만 하였을까. 이해가 되지 않는다. 미국 쇠고기 수입도 당당히 거부한 진정한 보수우익의 대표라할만 일본 총리가, 굴욕적인 미제 쇠고기 전면 수입 협정 타결 소식에 박수를 쳤던 이명박 대통령 앞에서 뭐가  꿇릴 게 있다고  독도영유권 교과서 표기를 당당히 말하지 않을 이유가 없다고 본다. 이를 통보 받고도 일본 언론에서 떠들 때까지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단순히 교과서에 독도영유권 명기를 철회해야 한다고 의례적이고 외교적 수사만 하였다고 하면, 일본의 생각도 2mb가 촛불시위대가 의례 반대하는 거라고 생각하고 국민의 생각과 떨어져 2mb 자신만의 길을 가는 것처럼, 한국의 반대도 시간이 가면 저러다 말겠지라고 생각하며  한국의 의사 따위는 시늉만하며 무시하며 본질은 아랑곳하지 않고 일본만의 길을 갈 것이다.  그렇다면 이런 방조 행위는 매국행위와 다름없다 할 것이다. 2005년 3월 시네마현의 '다케시마(독도)의 날' 선포에 이은 단계적 침탈행위가 분명하다.

사용자 삽입 이미지
일제 강점당시인 1939년에 발행된 일본의 국정 교과서 '심상소학국사회도'입니다.
역사부도로 쓰인 이 책의 40쪽,일본 해전도에 독도와 울릉도가조선 본토와 똑같이 회청색으로 표기돼 있습니다. 일본땅은 붉은 색으로 표기돼 독도가 우리 영토임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MBC 2008.05.21- "독도는 조선땅" 일제시대 국정교과서 2008.05.21 (수) 오전 10:05 | MBC뉴스


청와대는 공식적으론 "일본의 최종 결정을 지켜본 뒤 대응방식을 결정하겠다"는 신중한 입장을 유지하면서도 일본이 예정대로 중등교과서에 독도 영유권을 표기할 경우 여러 실효적 조치-독도해역 수산물 자원 조사를 포함한 독도 주변 생태계 조사 강화, 독도 관련 학술회의 개최 등이 포함될 수 있을 것-를 하겠다고 하는데, 이런 것이 뭔 실효적인 조치인지 모르겠다. 아예 대통령이 한번 독도에 가서 해안경비를하고 있는 전경들 위문하고 시찰하라. 그게 국가와 민족의 공동체를 지키겠다고 하는 앗쌀하고 진정한 보수의 참 모습이 아닐까.
 
대통령이 바뀔 때마다 대통령들은 한일관계가 과거에 얽매이지 않고 미래지향적 관계로 나아가자고 말을 한다. 그러나 번번히 일본은 그럴 의사가 없는 모습을 보여 주고 했다. 그러나 멍청하게도 역사의식이 없는 우리 대통령이란 사람은  과거는 잊고 미래로 가자고 한다. 실로 어이없는 노릇이다.

미국인 한국을 봉으로 알고, 북한은 한국을 무시하며, 일본은 한국을 얕잡아 보고 침탈행위를 마다하지 않는다. 국민을 무시하여 자기 맘대로 하여, 국민에게 존경받지 대통령이라면 타국으로부터 외교적으로  존대받지 못한다. 국민의 의사를 반영하여 추진하는 외교는 함부로 무시할 수 없다. 통치행위는 외교보다 국민의 마음이 먼저다. 국가의 자존심은 국민의 마음이다. 국가의 자존심을 손상하는 외교는 바로 서지 못한다. 미친 쇠고기 문제도 과학문제라기보다 국가자존심(국권國權) 문제이고, 독도문제도 외교문제가 아니라 국권 문제이다.  

이번에 일본의 버르장머리에 대못을 박아야 한다. 일본이 교과서에 독도를 자국 영토라고 표기하려 한다면  이명박 대통령의 독도 방문을 고려하고 있다고 발표하라. 그리고 표기하면 방문하라.  이번 기회는 무늬만 보수인 한나라당 정권이 진짜 보수라는 것을 여지없이 보여주는 좋은 기회다. 보수의 가치가  가족, 사회, 국가 등 공동체 같은 전통적 가치를 지키는 것이 보수의  중요한 속성이라면 그동안 보여왔던 비도덕적이고 친일, 친미, 매카시즘의 수구꼴똥 짓을 해온 행태의 감점을 상쇄할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보는 것이다.

여야의 국회의원의 독도방문보다 대통령의 독도 방문이 가장 실효적 조치일 것이다.** 멋진그대 Blo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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