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의 부작용인 인신공격과 음해, 근거없는 악성 소문 등이 사라져야 한다는 것에 이의를 제기할 사람은 없다. 그렇기 때문에 사이버 모독죄를 신설하는 걸 찬성하는 분들도 만만치 않다. 하지만 이어지는 연예인들의 자살은 전적으로 악플러들만의 문제일까? 그러나 그렇진 않다고 본다.

문제는 팩트가 확실한 아이템이 아니라 '카더라통신'통신을 자극적이고 선정적인 기사로 만들어 대형포탈에 뿌려대는 무책임한 찌라시언론(물론 대형 신문회사를 포함한다)의 책임이 악플러의 그것보다 더 막대하다 할 것이다.

이번 루머도 증권가 게시판에 머물렀다면 기껏해야 몇백 명만이 봤을 터이고, 펌질해봐야 그 숫자는 몇 천에 불과했을 것이다. 그러다 자연스레 묻혔을 것이다. 그러나 누군가 물어뜯지 않고서는 못배기는 하이에나 같은 언론사는 최진실이라는 브랜드만큼 먹음직스러운 먹이감을 그냥 지나칠 리 없었을 것이다. 그러한 속성으로한 개인의 불분명한 사실을 '알 권리'란 허울로 포털뉴스에 뿌려지고, 또한 악플러는 그러한 먹이를 덥썩 물었을 것이다. 이로써 확인되지 않은 근거없는 사실을 단지 팔아먹으려는 상술로 서슴없이 기사화한 것이 성공(?)한 것이다.

그러나 요즘 제공자이자 유통업자인 찌라시 언론의 보도(기사 제공)보다 사용자인 네티즌 책임을 더 강조하는 것 같아 착잡하다. 확인되지 않은 근거없는 사실을 확대 재생산하는 지대한 공헌(?)을 한 언론의 책임을 물으려 하지 않은 것은 어쩌면 당연하다. 멍석을 까는 것은 그들이니까, 그들은 자기들 책임이라고 멍석을 깔지 않는다. 단지 악플러 때문이라고 멍석을 깐다. 많은 이유가 있어도 한가지 이유만 보도한다면 그것도 일면 타당하다고 생각되니 많은 네티즌은 동조할 수 밖에 없다.  이것은 역대 독재정권이 언론을 자기 편으로 만들어 멍석을 깔려 한 이유이기도 하다.

나도 최진실과 사채 루머에 대해서 알고 싶지 않았다. 그러나 결국은 끈질긴 하이에나 황색언론성 루머 기사에 의해 루머를 알아버렸다. 최진실 같은 위치에 사람이 사채광고만 해도 명성에 금이 가는 세상에서 더더군다나 사채업을 하리라는 것은 생각지도 못할 기발한 상상이지 않을까. 적어도 이런 전제를 깔고 기사에 접근했어야 되지 않았을까 싶다. 언론사 직원인 기자들의 윤리성, 특히 편집진의 윤리성을, 엄벌 해서라도 제고해야 될 것이다.

최진실의 죽음의 인터넷 탓이라고 하면 주범은  찌라시 같은 기사를 뿌려댔던 언론사이고, 종범은 그에 따라 춤 추었던 악플러라고 본다.

언론은 사생활이 소중했던 유명인에게 불명확한 사실로 포탄을 퍼붓고도 이제 소총을 들고 나댔던 악플러에 전적으로 책임을 씌우고, 정부의 잘못에 정당한 질책을 마다하지 않았던 네티즌에게 화상을 입은 정부 여당과 짝짜꿍이 되어 이참에 인터넷을 통제하기 쉬운 방법인 사이버모욕죄를 만들어 갈 태세이다. 그러나 노란색 찌라시 기사를 방치하고는 실효성에 의문이 간다. 루머는 댓글에 의해서만 확대 재생산 되는 것이 아니라 오프라인 상에 말에 의해서 확대 재생산 되고 물론 그 근거는 황색 기사일테이니까.

한나라당은 이번 일을 좋은 일(?)로 보고 만인의 연인이었던 최진실 이름으로 정략적으로 이용하여 이른바 '최진실법'을 만들려는 것은 정당한 비판에 재갈을 물리려는, 언제 터질지 모르는, 부도덕하고 비리가 많은 차떼기당이라는 속성을 가리려고 하는 비겁하고도 비열한 묻어가기 법안이다. 자유선진당 대변인 말처럼 현행법에 사이버 모욕에 관한 내용이 있는데도 또 도입하자는 것은 법치주의 원칙에서 바람직하지 않고, 또 민주당 대변인 말처럼 정부가 혜진·예슬법도 추진하려다 혜진양 어머니 호소로 중단이 된 사례가 있었는데 또 최진실법이라는 이름이 명명이 된다면 이는 고인에 대한 모독이라 할 것이다. 그것은 사이버 모독법이 아닌 최진실 모독법이 될지도 모른다.

인터넷 실명제를 하는 미니홈피에서도 결코 악플은 줄어들지 않았다고 본다. 그동안 언론장악을 획책해 통제본능의 속성을 보여 온 한나라당정권 이명박정부는 이제 최진실의 이름을 팔아 개인의 비판 언로를 막는 수단으로 이용하게 될 게 분명하다. 결국 정부와 여당은 이번 일로 네티즌의 표현의 자유을 막는 수단으로 전락할 것이 분명한 인터넷 실명제 도입과 사이버모욕죄 신설하기보다 먼저 찌라시 같은 황색언론으로부터 사생활 보호를 강화하는 힘쓰는 게 좋을 것이다. ** 멋진그대 Blo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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