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국회의원 선거에 똑 투표를 해야만 이유는 딱 한가지다. 의료보험 민영화 및 건강보험 당연지정제 폐지 그리고 영리병원 도입 등을 이명박 정부가 의료 선진화, 경제활성화란 허울로 서민들의 건강권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의료산업정책을 추진할 수 있기 때문이다.

요즘에 여론조사에서 보듯이 대다수 국민이 반대하는 한반도 대운하도, 지하철 지도에서도 천(川)을 나타나는 푸른 물줄기 표시가 안 보이는 그깟 또랑같은 청계천을 복원하였다고 운하건설도 잘 될거라는 믿음으로 안한다는 말은 죽어도 안하고 있다. 그와 똑같은 이유로 대운하 문제처럼 이 문제도 국민의 진을 흠뻑 뺄 것이 틀림이 없다고 본다. 그러기에 함부로 거수기(국회의원)를 휘두룰 수 없게, 이번에 거수기 말고 견제할 수 있는 국회의원을 뽑는 것이 꼭 투표를 해야만 이유인 것이다. 

이 글을 쓰기전 의료보험 민영화나 건강보험 당연지정제 폐지와 관련해서 과거 대선 때 무슨 말은 했는지 찾아보았습니다.,  

보건복지부가 당연지정제를 폐지하고 건강보험공단이 요양기관과 개별적으로 계약을 체결하는 자유계약제로의 전환을 적극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변재진 장관 “당연지정제 폐지 검토" 2007-11-28]

지난 선거운동 기간 중 보건의료계 관련 단체들이 초청한 자리에서 가진 강연을 통해 의료산업화에 대한 의지를 거듭 강조했다. 실제로 이 당선자는 "'의료도 산업이다'라는 생각에 동의한다"며 "의료를 경쟁력 있는 비즈니스로 만드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한 바 있다.

의료산업화 정책의 핵심은 영리병원 허용과 의료시장개방, 민간의료보험 도입 허용 등 3가지를 꼽을 수 있다. [CEO출신 대통령, 의료산업화 가속페달 밟나 2007-12-20]

이명박 대통령 당선자의 대통령직인수위원회 구성이 완료되고,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간 가운데 이 당선자 측에서 최근 의협에 당연지정제 폐지 및 단체자율계약제 도입해 대한 구체적인 방안을 물어온 것으로 확인됐다. [李 당선자, 당연지정제 폐지 논의 착수 2007-12-27]

당연지정제 폐지가 공급자 및 보험자의 권리를 일부 제한하는 방향으로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새정부서 당연지정제 바뀌게 될 것" 2008-02-04]

“MB 임기 중에 깜짝 놀랄 만한 의료계 변화가 있을 것이다.” [[닻올린 李정부] (3) 보건의료정책 2008.02.29]

["이명박씨도 1만3천원인데…우린 왜 이렇게 많아?" 2007-10-25]

* 좌파정부라고 일컬어지는 노무현 정부의 장관도 폐지를 검토했다는데, 그때부터 심각한 조짐을 보여주었네요. 사실 노무현 정부는 대북정책 말고는 좌파정부라 할 수 없는 左왕右왕파 정부였다고 봅니다.

이번 선거에서 강대한 여당을 만들어 주면, 우리는 강대한 미국의 의료보험체계를 갖게 될 좋은 기회(?)를 맞이할 수도 있습니다. 대부분의 국민은 그것이 무엇을 뜻하는지 모릅니다. 영리의료법인 허용, 건강보험 당연지정제 폐지(완화) 그런 것들..

우리보다 강대한 미국에서 보험료로 한 가구당 월 50-100만원을 내면서도 의료보장은 우리나라 보다 못한 사회, 의료비가 너무 비싸서 다친 손가락 두 개 중 하나만 붙이고 병원을 나와야 하는 사회, 전세계 의료비를 다 합친 돈보다 많은 의료비를 쓰면서도 자국민의 15%인 5000만명이 의료보험이 아무것도 없는 사회, 개인 파산의 절반이 의료비 지출 때문인 사회, 영화 식코에서 보여주는 미국의 의료제도가 이명박 정부가 꿈꾸는 의료산업의 선진화이고 경쟁력있는 의료 비즈니스의 모델일지도 모른다.

사용자 삽입 이미지
                                 한국 의료의 미래가 궁금하다면 : 식코(Sicko, 2007)

그러나 이런 의료보험 민영화나 건강보험 당연지정제 폐지, 영리병원 허용 등 이명박 정부의 의료산업 핵심정책은 이번 선거 마당에서 한나라당이나 kbs, mbc, sbs 공중파 뉴스 어디서도 씨분대지 않는다. (씨분대다=나불거리다:입을 가볍게 함부로 자꾸 놀리다.) 그렇게 중요한 정책 변화를 가져올 듯한데도 꼭 나불거릴거리지 못할 이유가 있는 것 같다. 블로그나 카페 게시판, 토론 게시판, 인터넷 매체에서도 민주당, 진보3당에서 꾸준히 제기하건만 공중파 뉴스에서 보여주지 않는다. 애써 긁어 여당에게 밉보이지 않을 심산인 것처럼 보이기도 한다.

이왕 터진 한반도 대운하 뉴스만 간간히 보여주고 후보 동정 뉴스도 지역 개발을 위해 밀어달라, 박근혜를 위해 밀어달라, 개헌저지선을 위해 밀어달라는 뜬 구름잡는 멘트만 보여준다. 그많은 후보 중에서 의료보험 민영화나 건강보험 당연지정제 폐지를 주장하는 후보는 아예 없는 것처럼. 비례대표 후보 토론회에서도 언급이 없다. 의제가 없으니 토론이 없을 수 밖에 없다고 본다.

당연지정제 폐지등 이런 의료정책 변경이 이슈화 안 됐더라도, 이명박 정부의 의료 선진화, 경제활성화란 허울로 진행되는 세상이 식코(SiCKO)같은 세상을 초래한다면, 이를 막기 위해 백번이라도 투표하리라. 식코 세상이 오면 후회해본들, 되돌리기는 참으로 어려울 것이라고 봅니다.

아직 불 안 땐 가마솥에 빠진 개구리처럼 가만히 있다가, 아궁이에 서서히 장작이 타오르면 그때서야 뜨거워 죽겠다고 아우성치지 말고 한 표 행사합시다.  **멋진그대**


미국에서 2달 입원에 치료비가 5억원 나왔다는 인터넷 글 얘기를 해주었는데, 눈을 휘둥그레 놀라던 그 간병인 아주머니는 시간내어 투표장에 가실는지..[ 암 말기환자에게 치료비 3억을 문다면... ]

[미국은 한국의 끔찍한 미래다? 2008.04.04]

미국은 세계에서 1인당 의료보험 지출이 가장 높은 나라지만 의료서비스는 선진국 중에서 최하위 수준이다. 이러한 미국의 역설을 <식코>와 조홍준 울산의대 교수의 설명(1월27일 ‘2008 보건의료진보포럼’ 강연)에 바탕해 정리하면, ‘오히려’로 묶인다.

영리병원의 환자 사망률이 비영리병원에 비해 ‘오히려’ 2% 높다.
영리요양원의 진료 잘못이 비영리요양원에 비해 ‘오히려’ 56% 많다.
미국 디트로이트의 영아사망률(15.5%)은 ‘오히려’ 엘살바도르의 영아사망률(9.7%)보다 높다.
미국의 민간보험사는 공적 의료보험기관보다 ‘오히려’ 더 많은 비용을 행정비용으로 지출한다.
민영화가 효율적이란 논리가 틀린 것이다. 그리고 영국의 극빈자가 미국의 부유한 사람보다 오래 살 가능성이 ‘오히려’ 크다.

* 의료보험 당연지정제 폐지를 반대하신다면 추천해주세요.. 다른 블로그에서도 의료보험 민영화 반대, 건강보험 당연지정제 폐지를 반대하는 글을 보신다면 기꺼이 추천해야 한다고 봅니다.  정부에서 추진 획책화하려고 공론화하기 전에 힘을 모아 싹을 잘라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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