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헌재의 종부세 일부위헌 판결이 났습니다. 헌재 재판관 9명중 8명이 종부세 혜택 대상자랍니다. 먼저 이말부터 생각났습니다. 사회적 존재가 의식을 규정한다는 마르크의스 말이.. 헌재 재판관 그들도 법 이념의 이상적 실현보다 가진자의 영역에 존재하여 법의 이름으로 기득권 유지나 확보에 있지나 않았나 그런 의심이 들었습니다. 이런 마르크스의 말이  의미를 가질수록 그 사회는 훼손됐다고 봅니다. 부가 환원되지 않고 세습이나 고착, 빈부의 격차 확산.. 그런 사회는 건강성이 상실된 죽은 사회이며, 결코 그런 것은 부자에게도 이롭지 않다고 봅니다. 

이로써 기존 종부세 납부대상이 37만명 이상이었던 만큼 이들에게 최대 1조원에 이르는 세금을 환급할 것으로 보인다고 합니다. 국민의 84%가 반대해도 가진 자에게 향하는 법은 결코 다수결로 되는 게 아니라는 것이 분명해졌습니다

헌법재판소 재판부는 종합부동산세에 대한 위헌 소송에서 종부세를 개인별이 아닌 세대별로 부과하는 '세대별 합산과세 규정'을 위헌으로 결정했는데, 살펴보면... 

"세대별 합산 규정은 생활실태에 부합하는 과세를 실현하고 조세회피를 방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그 입법목적의 정당성은 인정되나,,," 

판결을 여기서 머물렀어야 했습니다. 우리나라는 개인별로 부동산을 보유하지 않고 세대별로 보유하는 것이 관습헌법처럼 관행으로 봐도되는데, 이를 외면하고,

"가족 간의 증여를 통해 재산의 소유 형태를 형성했다고 해 모두 조세회피 의도가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

일반 소득세 개념의 개별 과세가 기준이라고 이같이 결정한 것은, 비정상적으로 왜곡된 부동산 시장의 현실을 외면한 것이고 주거안정을 바라는 국민들의 염원을 저버린 것이고, 이미 재판관의 의식도 그들 스스로 가진자의 영역에 존재 있다는 것을 확인하여 주는 것이라고 밖에 생각할 수 없습니다.. 

고양이에게 생선을..


가진자, 못가진자.. 사람은 자신이 처한 환경, 자신이 속한 이익집단, 자신의 처지에 따라 생각이 달라지게 마련이지만, 우리나라 최고 재판소의 나리들은 뭔가 다를 줄 알았는데, 똑 같다는 생각 밖에 안듭니다.

법은 영남 사람, 호남 사람 구분하지 않습니다. 영남 꼴통이어도 호남 좌파이어도 그 지역적 존재가 지역의식·감정을 규정할 수는 있지만  의식은 우리 실생활을 규정하는 법을 운용할 때는 어느 지역 사람 편을 들지 않습니다. 법은 지역을 구분하는 게 아니라 가진 자와 못 가진 자만 구분하기 때문입니다.(법은 엇비슷한 계층의 사건을 가릴 때는 빛을 발합니다.)  

그래서 투표를 잘 해야한다는 것입니다. 뻔히 2%를 위하는 사람이나 당인줄 알면서 그를 뽑아놓고 욕하는 경우가 다시는 없어야 합니다.
종부세의 사실상 사망 선고는 지역 때문에 욕심 때문에 가진 자 편에서 서서 투표한 업보의 결과라고 봐도 무방할 겁니다. 부자들은 찌질하게 애향심으로 투표하는 게 아니라 철저하게 자기들 계층의 이익을 대변하고 보호하는 편에 투표합니다. ** 멋진그대 Blo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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