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제2롯데월드 비행안전' 검증한다니 실로 코미디라 하지 않을 수 없다.

군 공항 앞, 재앙의 탑 건설 획책 - 한나라당 색깔과 안맞아?

요즘 벌어지는 북한의 동해상 영공주변 민간 항공기의 안전 위협과 북한의 대포동 2호 미사일 발사준비로 군사적 긴장이 높아져 서해 NLL 부근에서의 대남 도발가능성에 철저히 대비해달라고 주문한 한나라당 대표의 안보 발언은 무언가 빈말인 것처럼 느껴진다.  이는 이명박c정권이 '경제'를 핑계로 '안보'를 팔아, 재앙의 탑을 세우는 롯데재벌에게 9000억원 퍼주기 특혜를 주려 획책하는 것은 그동안 국가안보를 철천지덕목으로 여겨 온 한나라당과 왠지 맞지 않는다.  

아니, 어쩌면 과거 10여 전 한나라당 정권(이전 군사정부 포함) 시절에도 '안보'를 팔아 정부를 비판하는 시민세력을 탄압하는 좋은 도구로 삼아왔으니 궤를 같이 하기도 한다. 그래서 이c정권도 그 못된 버릇을 못버리고  '경제'을 빌미로 '국가안보와 안전'을 팔아도 괜찮다는 안보 불감증에 걸렸는지 모른다.  

우리나라의 위장(僞裝)보수세력은 그것이 표리부동한 보여주기 립서비스인 것일지라도, 적절한 때 그냥 하는 발언으로 안보를 강조하고 있다라는 면만 보여주면 된다. 그것은 적절한 대북긴장을 통해 수구꼴'똥'들의 지지를 유지해 온 위장보수, 굴미(屈美)수구 정권의  전가의 보도(傳家의 寶刀)인 위장안보에 다름이 아니다. 그들이 '안보'를 내세울 때마다 자신의 무능과 부조리를 감추고 각종 민심이반 정책에 대한 정당한 시민들의 반대 목소리를 억압하기 위한 수단으로 이용해왔다는 것을 머리가 가진 사람은 다 안다.  

정부의 `제2롯데월드 비행안전' 검증 용역 - 그래야 국민을 속일 수 있어?

어제 "정부는 5일
제2롯데월드 건축시 서울공항의 비행안전 문제와 관련, 한국항공운항학회(회장 김칠영 한국항공대 교수)에 용역을 맡겨 비행안전 문제를 검증키로 했다.(기사)"고 한다. 아직 국민의 신뢰를 받고 있다고 믿어서 순진한 건 지,  국민을 속일 수 있다고 믿어서 교활한 건 지, 한마디로 웃기는 일이다. 쥐의 큰 소리에 고양이가 듣고 어이없어 웃다가 턱 빠질 노릇인 거다.  

more..

이 결과를 몇 사람이나 믿어줄까. 애국심에 불타서 가스통 들고 설치던 할배아저씨들이 믿어줄까. 애국심 없이 친북반미라 낙인찍힌  좌빨들이 믿어줄까. 언뜻보면 가스통아저씨들이 할복이라도 할 것처럼 극렬히 반대책동을 해야만 하고,  좌빨들이 종북하는 자세로 우파인 것 같은데도 회색좌빨짓을 하는 이명박c정권의 안보안전 불감증에 박수라도 칠 것 같다. 

그러나 지금 상황은 전혀 그렇지 않다.  요상하다.

 전시 비행상황에 크나큰 문제로 다가올 수 있고, 평시 기상악화시 문제가 다분한 것은 삼척동자라도 알만하다. 대통령 3대에 걸쳐 꼿꼿히 수많은 검토를 거쳐 반대해왔고, 문외한이 보더라도 그동안 반대해왔던 이유에 충분히 수긍이 갈 만하다.  그리고 정부의 말처럼 3도가 아니라 "미국연방항공청(FAA) 비행 안전 전문가들은 지난 2003년 제2롯데월드와 성남 서울공항을 시찰한 결과, 활주로를 5%이상 틀지 않으면 항공기의 비행안전을 위협한다는 보고서를 냈다.(기사)"고 한다.

지금은 대통령의 뜻을 반대할 수 없는 민간독재 수준 - 알아서 기어

용역을 주어 비행안전 문제를 검증키로 한 것은 완전히 뻘 짓에 뻘 돈을 쓰는 것과 같다. 그것은 이미 2c정권이 허가해주기로 결과를 정해놓고, 구색맞추기로  이c정권에게 면죄부를 부여해줄 대상으로 한국항공운항학회를 지정한 것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지난 1년간 우리는 학습해왔다.

용산참사 때도 그러했다. 대통령 노무현에게 기세등등 당당하게 대들었던 검찰들도 용산철거민들을 죽일 놈이라고 결과표를 만들어 놓고 수사하다가 야당 국회의원들과 mbc등의 수사 미진 사항을 들출 때마다 마지못해 추가수사하기 급급했고, 용의자 중의 한 사람인 김석기 서울경찰청장의 서면을 그대로 믿어주기하는 아량을 베풀었다. 결국 서슬퍼런 2c정권의 칼날이 무서워 알아서 기었는지 길 수 밖에 없었는지 면죄부를 주었다. 

촛불민심 관련자 재판 때는 신영철 당시 서울중앙지방법원장은 촛불사건을 특정 판사에게 몰아주고  재판과 관련해 전자우편으로 형사단독 판사들에게 의견을 밝히는 등 재판에 간섭하고 선고를 독촉한 일이 최근에 들통이 나 법원가를 곤혹스럽게 하고 있다.  그는 알아서 기었는지 길 수 밖에 없었는지 모르지만 올해 대법관으로 승진하였다. 그는 법원의 독립성에 의문부호를 찍은 셈이다.  

<= 이미지 출처:mbc
15년간 꼿꼿하게 '국가안보'상의 이유로 반대하던 잠실 제2 롯데월드사업이 이c정권 들어 대통령의 '긍정적 검토주문' 발언 후, 공군참모총장이 교체되고 애초에 군사안보상의 이유로 불가하다는 입장을 견지하던 이상희 국방부장관 본인의 입장도 바뀐 것이다. 대통령이 한 명이 바뀌어 공군참모총장만 바꿨을 뿐인데, 활주로를 3도만 틀면 아무 일 없단다. 지난 정부의 3명의 대통령이 바보가 되고 지난 날 군 수뇌부가 바보던가 사기꾼이 되는 순간이다. 자리보전을 위해서 기었는지 길 수 밖에 없었는지 모르지만, 그런 작자들이 우리 믿어야 할 지금의 군 수뇌부란다. 

 검사, 판사, 장군이 이럴진대, 한낱 민간인이 교수가 정부에게 돈 받고 하는 용역 일을 뭐 총 맞았다고 대가리 꼿꼿히 새우고 반대의견 나왔다고 그대로 보고서 낼까. 노무현 정부 때라면 가능한 일인지도 모르지만. 그때는 검사들도 대통령 앞에 막나가는 세상이라. 

정부의 '비행안전' 검증 용역 - 자기합리화 위해 뻘짓에 뻘돈 쓰는 것

돈 있으면 성남 서울공항 주변에 땅이라도 사두련만. 제2롯데월드가 다 세워지면 서울공항 이전 문제가 100% 아니 1000% 제기되고 결국 국민의 세금을 무지막지하게 들여 이전할 수 밖에 없으리라. 성남시민도 어찌보면 지금 데모할 일도 아닐지도 모른다. 결국 몇년 내 공항은 이전할 수 밖에 없을테니. 

정부는 용역을 주는 뻘 짓 하는데 뻘 돈 쓰지 말고 그 돈이라도 아껴 사회적 일자리 만드는데 힘써라. 교활한 언어로 포장하는 일(제2롯데월드 건설, 한반도운하, 미디어법, 의료보험 민영화 등등)에 힘쓰지 말라. 그것들은 총체적 국난을 맞이하여 온 국민이 힘을 모아도 모라잘 판에 더욱 국민을 분열시키고 국민의 신뢰를 저버리게 할 뿐이다.  ** 멋진그대Blog : 그대..客從何處來?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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